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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시절 발췌개헌 시작으로 9차까지 헌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헌법은 계속 개헌될 것입니다. 1차에서 9차까지의 개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차 개헌 (1952년) 발췌 개헌
- 개헌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욕구로 인한 개헌 추진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양원제 명시
- 의의 및 논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 정당성과 민주주의 훼손 비판
2. 제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개헌 배경 : 이승만의 장기 집권 시도
- 주요 내용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3.15 부정선거를 저항하기 위해 학생들에 의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함
- 논란: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사사오입 방식으로 부결된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간주 헌법적 절차 무시
3. 제3차 개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 개헌 배경: 4.19 혁명 후 이승만 정부 붕괴
- 주요 내용 : 내각책임제 도입으로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구성,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 국무총리가 실권 장악
- 의의: 대한민국 유일의 내각제 기반 헌법
4. 제4차 개헌 (1960년) 헌법정신 강화
- 개헌 배경: 제3차 개헌의 세부 보완
-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 폐지, 헌법위원회 설치 , 기본권 보장 조항 강화
5. 제5차 개헌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제3공화국 출범
- 개헌 배경: 5.16 군사정변 이후 헌정 질서 재정립
- 주요 내용: 박정희 정부 출범 , 대통령 중심제 복귀, 단원제 국회 , 6.13 시위로 한. 일 수교를 반대하지만 65녀 한. 일 수교가 이루어짐
- 의의: 군사정권의 헌정 복귀 명분
6. 제6차 개헌 (1969년) 3선 개헌
- 개헌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3선 도전
- 주요 내용 : 대통령의 3선 허용
- 논란: 권위주의 강화, 장기 집권 초석
7. 제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
- 개헌 배경: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 확립
- 주요 내용 : 대통령 간접선거로 임기 6년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 긴급조치권(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부여, 국회 해산권 부여, 의원 3분의 1 임명 가능
- 의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권위주의적 헌법
8. 제8차 개헌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 개헌 배경: 5.17 쿠데타, 유신체제 폐기
- 주요 내용: 대통령 7년 단임제(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 유화책으로 통금해제, 해외여행 가능, 교복 자율화, 중학교 의무교육, 프로야구 출범, 과외/학원 불법 , 87. 4.13 호헌조치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에서 노태우가 직선제를 수용
- 의의: 겉으로는 유신 종식, 실제로는 신군부 권력 유지 목적
9. 제9차 개헌 (1987년) 6월 민주항쟁 결과
- 개헌 배경: 국민 저항과 민주화 요구
- 주요 내용: 여,야 합의에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도입, 기본권 강화, 선거 공정성 보장
- 의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반
결론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는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국민 저항의 역사입니다. 특히 1987년 9차 개헌은 현재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확립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